법령 민사소송법 제3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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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36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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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서차수 1 박인준 1 임갑인 1 문진탁 1 김준환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1. 29. 자 2009마2050 결정
  [과태료처분결정에대한이의][공2010상,425]
   과태료처분결정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1995년

2. 대법원 1995. 3. 10. 선고 94다51543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5.4.15.(990),1592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3. 대법원 1995. 1. 24. 선고 93다2587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3.1.(987),111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91년

4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다1499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1.6.15,(898),145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

1981년

5. 서울고법 1981. 3. 19. 선고 80나1533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81민,35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80년

6. 대법원 1980. 8. 26. 선고 80다7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0.10.15.(642),1311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

1976년

7. 서울고법 1976. 3. 4. 선고 75나146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76민(1),224]
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73년

8. 서울고법 1973. 2. 2. 선고 72나2007 제10민사부판결 : 상고
  [건물철거등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51]
   건물철거등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71년

9. 대법원 1971. 10. 22. 선고 71다196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9(3)민,06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

1970년

10. 대법원 1970. 10. 23. 선고 69다2046 판결
  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[집18(3)민,196]
 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

11. 대법원 1970. 6. 30. 선고 70후7 판결
  [특허무효][집18(2)행,027]
   특허무효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특허법

1967년

12. 대법원 1967. 10. 31. 선고 67다20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5(3)민,24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

13. 서울고법 1967. 1. 11. 선고 66나1744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67민,1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65년

14. 광주고법 1965. 2. 23. 선고 63나253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(기일지정신청)청구사건][고집1965민,16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